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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에 대한 현행 구제제도와 주주대표소송의 활용가능성 -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disputes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the eligibility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as a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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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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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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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202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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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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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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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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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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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환경분쟁에 관한 현행 법제상 구제제도
1. 환경분쟁의 의의 및 양상
2. 현행 법제상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제도
(1) 입법적 수단
(2) 행정적 수단
(3) 사법적 수단
III. 새로운 분쟁해결방안으로의 주주대표소송
1. 주주대표소송의 개요
2. 환경분쟁에의 주주대표소송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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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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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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