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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상표법적 쟁점 및 현행법상 보호가능성 -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의 상표권 침해를 중심으로 -
Trademark Infringement in Metaverse and Protection by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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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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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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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202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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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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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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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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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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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메타버스의 정의
(1) 메타버스의 분류
(2) 메타버스의 특징 : 5C
2. 메타버스와 상표권 침해
(1) 상표권 침해란
(2) 메타버스 내 상표권 침해
3. 메타버스 내 상표 사용 유형 및 상표권 보호/침해 여부
(1) 유형1 : 게임이나 현실과 무관하게 설정된 환경에서의 상표사용
(2) 유형2 : 메타버스 내 상행위 위한 상표사용
(3) 유형 3: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의 상표권 침해
(4) 유형4 : 현실에서의 디지털 상품 모방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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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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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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