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xpected massive disasters have occurred around the world, causing enormous socio-economic damage. The military has long been enacting laws, organizing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systems for crisis and disaster management, but it did not consider the situation when military essential functions were suspended due to unpredictable and massive disasters. With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U.S. military has developed COOP strategy aimed at continuing military essential functions in all crisis, and is contributed to national continuity by ensuring uninterrupted national security functions. Korean military has established a crisis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but focuses on managing and controlling disasters and crisis situations. Korean military needs a system to guarantee military essential functions even in national crisis beyond its management capabilities.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reviewed the U.S. administration and military COOP guidelines and directives, ISO22301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eveloped planning guidelines suitable for the Korean military situation by responding to detailed items based on ISO22301. In particular, the U.S. military(DoD, Army, Navy, Air Force) COOP guidelines were drawn and incorporated into the guidelines(such as protection and succession of command authority, the fulfillment of essential functions and operational security, etc.). The planning guidelin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introduction of COOP systems in the military and the establishment of plans in the future.
한국어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 재 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 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 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 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 지침(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美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 준에 적용· 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COOP 제도 2. 국내·외 COOP 제도 및 지침 현황 Ⅲ. 국내·외 COOP 계획 지침비교 및 검토 1. 국내·외 COOP 계획 지침 비교 및 검토 2. 군 COOP전략 지침 목록(표 4)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COOP재난위기관리군핵심기능Continuity of OperationDisasterCrisis ManagementMilitaryEssential Function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설립연도
2009
분야
공학>공학일반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간기
격월간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수록기간
2015~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600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