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Crisisonomy
A Study on the Role of Media and Citizens in the Digital Media Ecosystem -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ver the Revision of the Media Arbitration Act -
디지털 언론 생태계에서의 언론과 시민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7권 제11호 (2021.11)바로가기
-
- 페이지
- pp.123-136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2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focuses on the situation that the rise of digital media has profoundly disrupted traditional media, and trie to review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new articles. The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of reading becomes a point of controversy due to coming into conflict with the right to know,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speech on the threshold of the digital era. Digital media has led to an entirely new chapter such as increased news consumption, content, and diversified channels across multiple media platforms. Because of these features, it is acting as a source of spread of ‘fake news’, the potential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In the digital media ecosystem, for the access to legal revision for act on press arbitration, the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of reading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press also should beset up the internal policy related to it. In addition,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should be available at damages caused by press reports on a variety of platforms, and the digital age needs to be helped a great deal in growing civil society.
- 한국어
- 본 연구는 현재의 언론이 디지털 언론 생태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에 주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열람차단청구 권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잊힐 권리 등의 충돌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디지털 언론 생태계는 뉴스 플랫폼 변화라는 틀 속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의 뉴스 소비량 증가, 소비 채널 다각화, 뉴스 콘텐츠의 양적 증가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나 가짜 뉴스 등의 파급력이 상당하며, 특정 대상의 인격권 침해, 잊힐 권리침 해 등 언론피해구제청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언론 생태계의 특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람 차단 요구권 규정의 신설과 함께 각 언론사 가 자체적으로 열람차단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방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언론보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방안과 절차의 마련, 시민 사회의 디지 털 역량 강화를 통한 언론피해 방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의 흐름
2. 디지털 언론 생태계
3.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쟁점
Ⅲ. 디지털 언론 생태계에서의 언론피해구제
1. 디지털 언론 생태계와 언론피해구제
2. 디지털 언론 생태계와 열람차단청구권
Ⅳ. 디지털 언론 생태계와 시민, 언론의 역할
1. 디지털 언론 생태계에서의 언론의 역할
2. 디지털 언론 생태계에서의 시민의 역할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언론중재법 디지털 언론 열람차단청구권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피해구제 act on press arbitration digital media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of new articles revision for act on press arbitration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7권 제1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