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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risis Management in Big Data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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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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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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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11호 (2021.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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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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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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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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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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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ue to rapidly-rising development of ICT the era of Big Data comes in modern lives and Big Data are deeply located at our everyday lives. Personal informations are integrated, used widely at the many aspects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s in itself become giant industries in modern business nowadays. Big Data that personal informations have been integrated may cause serious infring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s. Accor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cases one collects or uses personal informations one has to obtain consent by concerned party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not easy to obtain consent tha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use Big Data creating massively and automatically by ICT instruments. In the aspect of management of Big Data,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throughly, pseudonymisation, anonymis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be permitted in the Big Data collections and uses. And possibility of fake manipulation about Big Data may always exists.
- 한국어
- ICT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4차 산업시대의 총아인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개인정보보 호법상 개인정보수집최소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는 빅데이터 수집과 생성 및 활용의 최대의 시대적 요청과 상충되지만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 면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효율과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빅데이터에서 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처리자의 관련된 개인정 보보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정보처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좌우되며 새로운 프라 이버시 침해가 제기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 내지 가명정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빅데이터수집⋅생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 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이의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빅데이터의 조작가 능성은 존재한다. 빅데이터가 자신의 의도대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이해당사자 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현행 통계법상 규정이외의 빅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이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의 규제가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4차 산업시대의 등장과 명암
2. 빅데이터의 의미와 특성
Ⅱ. 빅데이터시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3.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개인 정보 위기관리
Ⅲ.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1. 정보주체의 권리
2. 개인의 동의
3. 빅데이터 생성, 수집에서의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위기
Ⅳ. 정보처리자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1. 빅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사전 동의
2. 빅데이터의 가명 내지 익명정보처리
3. 빅데이터의 조작가능성 위기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ICT 기기 사물인터넷 가명화 익명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빅데이터조작 프로파일링 프라이버시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CT instrument pseudonymisation anonymisation fake manipulation about big data data management profil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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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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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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