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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제의 한국침략과 국가책임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Stat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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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유관순 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통권 제27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91-124
  • 저자
    김종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9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며
II. 일제의 계획적 조선침략
1.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정한론
2. 침략 책동으로서의 청일ㆍ러 전쟁
3. 규정 방침의 순차 강제
III. 을사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1. 대한제국 황제의 불명예
2. 일본국 천황의 비준 부재
3. 헤이그 밀사파견 사건
IV. 한일합병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1. 전제가 무효인 2개 조약
2. 계엄(戒嚴) 태세에 의한 강제
3. 허위 조문
V. 한국병합조약 합법론의 모순
1. 이법(異法)지역으로서의 강권 지배
2. 실효지배론
3. 미래지향론의 한계
VI. 성실한 사죄와 개인보상의 책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제국주의 한국침략 정한론 보호조약 합방조약 국가책임 역사적 과오 Japanese imperialism invasion of Korea Korea conquest theory treaty of protection treaty of annexation state liability historical illegal acts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BAEKSEOK UNIVERSITY YUGWANSUN RESEARCH CENTER]
  • 설립연도
    2000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설립목적과 기능 유관순 연구소는 유관순 열사 및 그와 관련 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학술 중흥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연구소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유관순 열사 관련 학술연구 및 지원. 2. 유관순 열사 관련자료 수집 및 보존. 3. 유관순 열사 관련 학술지 및 도서 간행. 4. 유관순 열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국내외의 학술기관의 연구 교류 등과 같은 일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관순 연구 [YUGWANSUN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9215
  • 수록기간
    2002~2023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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