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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세제상 규제와의 상호 관련성 고찰
A re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its tax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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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9
  • 저자
    황남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51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conglomerates have been suspected of abusing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system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and strengthen their owner’s control in a way that is not allowed by law.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al response, there was a regul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a new regulation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n stocks of domestic companies was added to the Fair Trade Act at the end of 2020. However, with regulations already difficul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regulations that require the essential content of shareholder rights of voting rights to be restricted are overlapping regulations and are difficult to be free from charges of excessively restricting property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harmonize the two systems in order for the newly introduced system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Act not to restrict basic rights excessively. To this end, as a first step, I would like to propose to ease the overly complex and heavy restrictions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A rational review should follo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 works as originally intended and wheth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basic rights or not.
한국어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 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상증법상의 규제가 있었고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에 내국회사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 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증법상의 규제부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중 한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는 중복된 규제로서 공익법 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도와 기존 상증법상 규제가 중복 규제로서 과도 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으려면 두 제도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단 계로 현행 상증법상의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결권 제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권리의 제약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제도 시행 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Ⅲ. 상증법상의 규율 및 그 제한
Ⅳ.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상증법상 규제의 상호 관련성
Ⅴ. 중복 규제의 관점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익법인 의결권 상속세 증여세 public service corporation voting right inheritance tax gift tax

저자

  • 황남석 [ Hwang, Nam Seok | 경희대학교 교수, 세무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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