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hoice and concentration” are needed to efficiently organize and spend defense expenses within the state's limited resources, and budgets need to be focused on maintaining and improving defense capabil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protecting their citizens from existing and expected threats in the future. For efficient defense expenditure, the defense budget must be reasonably organized, and it must be decided at a reasonable level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t home and abroad when budgeting. Considering the actual weight of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power enhancement factors have the most sensitive effect on defense budget composition among 21 factors, followed by North Korea’s threat, financial size, North Korea’s arms,leader’s intent, manpower operation, neighboring countries’ threats, price change, economic growth, Korea-US alliance, and etc. The limitation of the stratification analysis technique may vary depending on the variability of the survey subjects, s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relative weights. So this study recommends a weight decision process model to make a defense budget efficiently.

한국어

국가의 제한된 재원내에서 효율적으로 국방비를 편성하고 지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위협 및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방력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예 산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 시 대·내외 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 석 결과의 실질 가중치를 고려 시 전력증강 요인이 21개 요인 중 국방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위협, 재원 규모, 북한 군비증강, 장비 운영, 지도자 의지, 인력 운영, 주변국 위협, 물가변화, 경제성장, 전년도 국방비, 한미동맹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계층화 분석기법의 한계는 설문 대상자의 가변성에 따라 실질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 가중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우선순위를 기초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안)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결과
1. 세계 국방비 지출
2. 국내 국방비 지출
3.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설계
1. AHP 분석기법
2. 분석절차
3. 계층화분석 모형
4. 설문실시
Ⅳ. 실증분석
1. Level 1 분석결과
2. Level 2 분석결과
3. Level 3 분석결과
4. 분석결과 종합
5.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장희선 [ Jang heeseon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 주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