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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뉴노멀 시대의 구독 주택모형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New Paradigm of Housing Policy : A Prelimina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ubscription Housing Model for the New Noma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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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33권 4호 통권 118집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6
  • 저자
    조덕호, 권성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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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the housing supply polic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has continued for the past 60 years, housing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more than inflation, and supply shortages are still continuing. Owing to larger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y, the housing demand in SMA continues to exceed the one in other areas of the country. For the same reason, the number of households continues to increase, although the size of the household has been reduced due to the division of households according to low fertility, aging, divorce, and single household. In addition, foreign capital is entering the domestic housing market, so it is clear that the demand for housing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reality, the overall housing supply rate has already reached 104.2%, but the SMA still suffers from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hang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market, and prepare alternatives for subscription housing based on the subscription economy that is emerging as a new economic alternative. Based on this perspective, we would like to suggest a new policy alternative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in the SMA,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big social problem.
한국어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르고 있으며 주택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로 인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저출산, 고령화, 이혼, 1인가구 등의 가구분화 인하여 가구 규모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도 국내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전체 주택 공급률은 이미 104.2%에 이르렀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수급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독경제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와 주택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독형 주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론
2. 사회 및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1. 제4차 산업혁명과 신 유목민(New Nomad) 시대의 도래
2.2. 포스트 코로나19의 사회・경제변화
2.3. 시장경제와 공유경제, 구독경제
3. 고령화, 1인 가구, 외국인 가구의 변화
3.1. 인구의 고령화
3.2. 1인 가구의 증가
3.3. 외국인 주택 수요
4. 빈집문제와 구독 주택
4.1. 빈집현황 및 문제
4.2. 구독 주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구독경제 구독주택 인구소멸 공유경제 구독사업모델 Subscription Economy Subscription Housing Depopulation Shared Economy Subscription Business Model

저자

  • 조덕호 [ Cho, Deok Ho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권성문 [ Kwon, Sung Moon | 대구대학교 도시조경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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