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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및 융복합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관한 소고
A Review of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Crimes on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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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2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549-555
  • 저자
    김명식, 이만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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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ed the important preceding studie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crimes and therap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trying to investigate and identify more effective ways to prevent, decrease the crimes of the mentally ill and treat the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onships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s have been inconsistently reported,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stresses and triggers of the mentally ill additionally. Second, the term ‘mentally illness’ was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such as severe psychiatric disable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anger·impulse control disorder, and drug abuse. If medication and psychosocial treatments were properly treated to the severe psychiatric disabled, their crime incidence and recidivism will be decrease enough to live with their neighbors in community. But the ways and processes of treating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anger·impulse control disorder, and drug abuse were very different from it, requiring more intense psychological, medical and biological interventions and social seclusion. The national campaigns and projects for their human rights and community care will be needed to promote the therapeutic effects for them. The limita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한국어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 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 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정신질환의 개념
2.2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
2.3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와 치료
3. 결론 및 제언
REFERENCE

키워드

정신질환 범죄 예방 치료 특성 mental illness crime prevention treatment characteristics

저자

  • 김명식 [ Myung Shig Kim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 이만석 [ Man Seok Lee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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