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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nflict Dynamics in Re-Naturalization Policy for the 4 Major Rivers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른 갈등의 동태성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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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0호 (2021.10)바로가기
  • 페이지
    pp.69-92
  • 저자
    Nam Hee Choi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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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s of policy conflicts in pursuing the Re-Naturalization Policy of the dismantling the weirs to restore the nature of the 4 major rivers in S. Korea. The study attempted to derive policy leverage points to alleviate the dynamic conflicts created while transitioning from the 4 Major Rivers Development Policy of past government to the Re-Naturalization Policy of current govern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toration of the nature of the rivers involves complex interactions of diverse and numerous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factors, producing highly dynamic conflict behavior over tim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xpression of conflict differed by the period in the process of policy transition, and a dominant feedback structure was constructed to identify leverage points in alleviating the intractable conflicts in an arena where various interests groups such as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environmental groups, farmers, and local-area residents, etc. interplay.
한국어
이 논문은 4대강 개발 단계로부터 재자연화 정책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된 갈등의 동태적 특성 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여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렛대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한 연구이 다. 이 논문에서는 강의 자연성 회복은 매우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사회경제⋅생태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동태적인 갈등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로 서 4대강 개발에서 재자연화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시기별로 갈등 표출양상이 다르게 나타 났으며, 정부, 정당, 환경단체, 농민, 지역주민 등의 행위자들 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 는 갈등의 인과순환적 강화피드백 구조 또는 완화 피드백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렛대 중의 하나로서 보다 장기적으로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신뢰할 만한 장기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갈등의 개념과 ‘4대강 정책’ 관련 갈등유형
2. 갈등동학과 갈등요인
3. 기존연구의 한계 및 분석의 틀
Ⅲ. 4대강 정책 전환과정에 따른 갈등의 동태성과 요인
1. 4대강 개발에서 재자연화로의 전환과정과 갈등
2. 시기별 갈등표출의 특성
Ⅳ.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갈등의 동태성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1. 자연성 회복의 피드백 구조와 갈등
2. 보 유지의 피드백 구조와 갈등
3. 신중한 정책의 피드백 구조와 갈등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시스템사고 갈등동학 재자연화 정책 피드백 루프 4대강 보 systems thinking conflict dynamics re-naturalization policy feedback loop weir of the 4 major rivers

저자

  • Nam Hee Choi [ Department of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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