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실효성을 평 가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명시적 거래비용이지만 거래세 부과 정책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에 미친 실효성에 대한 결과들은 엇갈린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수준에서 거래세 인하 가 투자자들에게 거래비용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수준의 횡단면적 차이와 조세 수입의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스프레드나 가격충격과 같은 질적 유동성보다는 거래대금과 회전율과 같은 양적 유동성에 대해서 거래세율 인 하가 거래를 활성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적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세율 인하 전 기간에 거래가 저조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에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양적 유동성에서 효과가 시현된 것으로 나타난 저유동성 종목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셋째, 유동성 제고의 예상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한 직후의 단기는 물론 표 본기간 후반까지 지속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실증 결과는 거래세가 거래비용적 특성에서 유동성 제고 에 미치는 효과가 유동성 수준별로 차별적이면서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즉, 조세 의 탄력성이 높은 저유동성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비용 부담에 민감하므로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같은 실증 결과는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비용 수준과 책정 방식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표본과 유동성 측정치
2.1 증권거래세 인하 이벤트와 표본기간
2.2 표본종목 선정
2.3 자료
2.4 유동성 측정치
3. 실증분석
3.1 유동성 수준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 효과
3.2 변수 통제 후 거래세율 인하 효과
3.3 투자자 유형별 거래세율 인하 효과
3.4 거래세율 인하의 지속 효과
3.5 증권거래세 수입 변동 효과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우백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