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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합에서 필요한 형사사법통합 조약 방향
The Direction of the Treaty on the Integration of Criminal Justice Necessary for Inter-Kor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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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1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381-382
  • 저자
    남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483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 문재인 정부들어와서는 남북정상회담이 3번 열렸고 더 욱이 북미정상회담도 베트남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가 하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향후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국가 연합 등의 형태로 통합의 과정을 가지게 되면 범죄자 수사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우선 교류가 발생할 수 밖에 있다. 이러 한 남북 통합이 결정되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범죄자 수사에 대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정해야 한다. 이에 남북이 통합의 과정을 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3.1 형사정책적 추진 과제
3.2 남북 형사사법 협력 의제와 연구공동체의 건설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 남북연합 통합 조약 형사사법

저자

  • 남완우 [ Nam, Wan-Woo |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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