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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관점에 바라본 남북연합과 남북 형사사법 협력
Inter-Korean Union and Inter-Korea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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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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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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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1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1.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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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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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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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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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482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의 형사법 통합, 형사사법 협력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국가 체제를 전제로 한 논의이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논의였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은 남북연합이라는 형태로 통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 했다. 남북연합이 국제법상 국가연합이든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연합이든 간에 기존의 연구들은 남북연합에 적합 한 연구가 아니다. 남북연합은 두 개의 주권국가가 각자 외교, 국방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국가체제를 갖는 형식이다. 따라서 일방 구성국이 다른 구성국에 가서 자신들의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구성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것은 남북연합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따라서 남북연합 구성시 남과 북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형사사법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따 라서 남북은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자국민 보호, 정치범 미송환 등 국제법 원칙과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형사사법협력을 해야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3.1 상호주의
3.2 쌍방가벌성
3.3 특정성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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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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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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