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 처리시설은 국가의 중요시설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경우로 중단이나 파손될 경우, 그 피해는 국가 재난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 보전법 등의 수자원 활용 등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폐수시 설의 재난안전 제도영역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하폐수 처리시설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시설이 단순히 안전기준 측면으로만 언급될 뿐 재난관리측면(예 방, 대비, 대응, 복구)의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장의 재난관리 측면의 제도규정을 분 석하여 위험성평가,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제시하였고, 차수막을 활용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하폐수장재난예방안전 점검위험성평가
저자
이진병 [ Lee, Jin Byeong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박상훈 [ Park, Sang Hoon |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연구교수 ]
윤홍식 [ Yoon, Hong Sic | 정회원ㆍ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