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변화에 의한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와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of a medical technicia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cal market
Under the Act on Medical Technicians, etc. in Korea, medical technicians are supposed to perform their duties under the guidance of a doctor or dentist. However, considering the actual work behavi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level of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professionalism must be recognized. Such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operating system must guarantee the autonomy of medical technicians, and it can be said that changes are necessary in la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o "request and prescription" rather than "supervis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when the concept of "request" and "cooperation" is applied in many countries and an excellent curriculum. These changes can be called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changes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and social contribution.
한국어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 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 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의료행위의 범주에 대한 변화 1.2 의료기사의 전문성 2.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 2.1 의료기사의 정의 2.2 지도와 처방 및 의뢰의 개념 3. 의료기사의 업무 및 교육과정 3.1 의료기사의 커리큘럼 3.2 다른 나라의 의료기사 교육과정과 비교 4. 다른 나라의 법률에서 명시되는 의료기사 4.1 미국 4.2 중국 4.3 일본 4.4 영국 4.5 스웨덴 4.6 핀란드 5. 결론 5.1 법률 개정에 따른 이점 5.2 법률 개정의 방향성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