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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ses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MERS Response Cases in Gyeonggi-do Province -
지방자치단체의 신종 감염병 대응사례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메르스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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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9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7
  • 저자
    Han Kyung Yi, Chan Woo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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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management, a new infectious disease can be said to be a societal disaster characterized by uncertainty, insufficient preparation, spread of social fear, and conflict among multiple stakeholders. These characteristic factors create a very high level of social and policy-level confusion, and among the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under public pressure to quickly prepare and implement quarantine measures. However, in response to unprecedented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ERS,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sufficient response capability, while the public demands that the government overcome societal disasters in a hurry due to extreme fear. Under these pressures, policymakers and private experts work together to organize policy agendas and seek solutions. As various alternatives are considered and tested, a strong consensus on the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is formed based on the strong driving force of the people, opening the policy window. This study analyzes how local governments determine policies related to responding to new infectious disease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MERS intensive treatment center in Gyeonggi-do.
한국어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신종 감염병은 불확실성, 사전 대비 미흡, 사회적 공포감의 확산, 다수 이해관 계자 간 갈등이라는 특징을 갖는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정책적 혼돈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여론의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메르스와 같은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반면에 국민 은 극단적 공포감으로 정부가 나서 서둘러 사회재난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정책추진자와 민간 전문가가 협력하여 정책의제를 정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되고 시험 적용되면서 국민의 강한 추동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정책 마련 및 집행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창은 열리게 된다. 이 연구는 경기도의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전염병 대응 관련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책의 창 모형’ 이론 개관
1. 선행연구 검토
2.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
3. 정책의 창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Ⅳ. 경기도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설치⋅운영실태분석
1. 2015년 메르스 사태 개요
2.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 결정 과정의 흐름(stream)분석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사회적 공감 정책의 창 공공갈등 정책추진자 MERS intensive care center social consensus policy window public conflict policy promoter

저자

  • Han Kyung Yi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Jeongbu 2 Cheongsa-ro, Sejong-si, Korea ] The 1st author:
  • Chan Woo Kim [ Department of Public Adminstration, Geumgang University, 522 Sangwol-ro, Non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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