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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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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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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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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1년 (사) 한국신탁학회 하계학술대회 (202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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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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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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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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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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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유언대용신탁 I형(자익신탁+타익신탁형)
2. 유언대용신탁 II형(타익신탁형)
3.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형
III. 유언대용신탁에 적합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1. 위탁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금청구권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유형
IV.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법적 쟁점
1.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능성
2.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제한
3. 신탁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방법
4. 보험금청구권신탁(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권
5.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상속세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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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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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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