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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 통제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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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5
  • 저자
    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제체제 및 주요국의 통제현황
  1. 국제수출통제체제
  2. 미국
  3. 일본
  4. EU 및 영국
 III.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수출통제
  1. 근거 및 정의
  2.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특성
  3. 수출통제기관
  4. 수출승인 및 면제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IV. 결론 : 전략기술의 효과적 통제방안
  1. 기술의 정의, 존재형태 및 이전수단
  2. 수출정의 및 통제범위 확대
  3. 통제대상 및 예외
  4. 계몽 및 홍보
  5. 기술의 무형이전 집행
  6. 법제완비와 이행효과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수출통제 전략기술 소프트웨어 무형이전 국가안보 이중용도 역외적용Export controls technology software invisible transfer national security dual-us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저자

  • 강호 [ Ho Kang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조사연구팀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국제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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