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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특집 : 개성공단사업의 안보통상 정책적 조명

개성공단과 미국 EAR 수출통제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U.S. EAR Expo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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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43-60
  • 저자
    전봉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개성공단에 대한 민국과 한국의 수출통제 정책
  1. 미국의 기본 입장
  2. 한국의 수출통제문제 해결 노력
  3. 미국 EAR의 한국 내 ‘역외’ 적용
 III. 개성공단에 있어 미국 수출허가 사례
  1. 미국 수출허가 신청
  2. 한국통신의 수출허가 신청 사례
  3. 미국 수출허가 신청의 장애요소
  4. 교훈과 후속조치
 IV. 미국 수출허가 획득 촉진방안
  1. 수출통제 일반과 EAR에 대한 지식 습득
  2. 수출허가 신청 지원 및 대행 단체 육성
  3. EAR의 해외대체성 규정 활용
 V. 결론 : 개성공단의 수출통제체제 구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개성공단 수출통제 미국 EAR 남북경협 비확산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port control EAR nonproliferation

저자

  • 전봉근 [ Bong Geun Jun | 외교안보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연간
  • pISSN
    1976-0078
  • 수록기간
    2007~2007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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