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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특집 : 개성공단사업의 안보통상 정책적 조명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A Legal Meaning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Its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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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안보통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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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안보통상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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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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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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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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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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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
1. 시장경제법제의 실험과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2.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 및 기반 구축
3. 민족내부교역에 관한 특별국제관습법의 발전
4.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유엔헌장상의 의무 이행
III.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전망
1.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전망
2. 민족내부교역에 대한 무관세적용의 WTO협정 부합문제와 전망
3.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문제와 전망
4. 미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작용 문제와 전망
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문제와 전망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개성공단 수출통제 전략물자수출통제 역외적용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 민족내부교역 대량살상무기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pert control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extraterriorial application rule of origin Free Trade Agreement(FTA) intra-national commerce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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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안보통상학회 [Korea Association of Security and Trade]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안보와 통상(국내 및 국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안보와 통상증진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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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안보통상연구 [Korean Journal of Security and Trade]
- 간기
- 연간
- pISSN
- 1976-0078
- 수록기간
- 2007~2007
- 십진분류
-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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