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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과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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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15
  • 저자
    박덕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II. 미국 통상법 301조 개요
  1. 일반 301조(Section 301)
  2. 슈퍼 301조(Super setion 301)
  3. 스페셜 301조(Special Section 301)
 III.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의 전개과정
 IV. 패널보고서의 법적 검토와 판정이유
  1. 통상법 제304조(a)(2)(A)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2. 통상법 제306조(b)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3. 통상법 제306조(b) 및 제 305조(a)와 DSU 제23조 2(c)와의 불합치 여부
  4. 통상법 제306조(b)와 GATT 1994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1조와의 불합치 여부
 V. 결론 : 정책수단으로서의 통상법 301조

저자

  • 박덕영 [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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