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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의 통상 정책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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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91-100
  • 저자
    김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교육시장 개방과 GATS 원칙 및 규율 범위
  1.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2. 공공서비스의 포함 여부
  3. 서비스의 교역방식
  4. GATS 서비스 양허안의 구조
  5. 교육시장의 범위
 III. 교육시장 개방의 정책적 의미
  1. 개요
  2. 점진적 자유화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3. 교육서비스의 공공성과 관련한 시사점
  4. 서비스 교역방식과 관련한 시사점

저자

  • 김대원 [ World Trade Institute(스위스 베른)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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