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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상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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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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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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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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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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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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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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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ㆍ사례분석
1. 한국 주세분쟁의 배경
2. WTO 제소 전 양자협의
3. WTO협의 과정
4. 한ㆍEU WTO협의 과정
5. WTO 협의 이후의 논리개발 단계
6. WTO 패널 과정
7. 판정의 이행 단계
II. 우리 통상조직과 기능의 평가
1. 그 동안의 성과
2. 문제점
III. 우리 통상조직 및 기능의 발전 방향
1. 통상교섭 조정 메커니즘의 제도화
2. 실물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3. 통상교섭 전문인력 육성 강화
4. 통상교섭 조직의 탄력성 제고 및 인력 확충
IV. 결론적 고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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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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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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