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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한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Korea-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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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65
  • 저자
    이석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및 전개과정
 II.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판정내용
  II.1. 판정의 주요 요지
  II.2. 절차적, 체계적 문제
  II.3. 실체적 쟁점사항
 III. 평석
  III.1. DSU 제6.2조 - 제소의 법적 근거
  III.2. 검토의 증거구성 범위
  III.3. 입증책임
  III.4. 검토기준
  III.5. GATT 제XIX:1(A)조 :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
  III.6. 세이프가드협정 제12.2조 : 모든 관련된 정보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유제품 한정적세이프가드조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전Dairy Produets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unforeseen developments

저자

  • 이석우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국제법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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