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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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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209
  • 저자
    정명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쟁점
 III. 세이프가드제도 개관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 발동요건
  3. 조치의 범위
 IV. 실체법적 쟁점
  1.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 원칙의 세이프가드조치에의 적용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3.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GATT 제24조 예외의 항변
  4. 피해조사 대상범위와 세이프가드조치대상 범위간의 병행주의(parallelism) 적용
  5. 최소물량 개발도상회원국의 제외
  6. 증가된 수입에 대한 판단
  7.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단
  8. 인과관계와 비귀속성,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9.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충분한 협의기회 부여
 V. 결론
  1.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정리
  2. 평석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세이프가트협정 세이프가드 조치 병행주의 심각한 피해Agreement on Safeguards safeguard measure line pipe measure parallelism non-attribution serious injury

저자

  • 정명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제법전공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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