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GATT 제 III조와 제 XX조의 해석 및 적용 : 한국-수입쇠고기 사건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2호 (200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91-12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1.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규정
2.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판정내용
III.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 분석
1. 절차적 쟁점사항
2. 실체적 쟁점사항
1)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2) GATT 제20조(d)의 적용 문제
IV. 판정 이행과정과 결과
V. 사건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내국민대우원칙 경쟁조건 필요성 기준the dual retail system less favorable treatment competitive conditions necessary weighting and balanc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경제법연구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