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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한ㆍ미 D램 분쟁에 대한 WTO 패널보고서의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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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9
  • 저자
    김회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한미 D램 분쟁
  II.1. 분쟁의 배경
  II.2. 미국의 “불가능성(not likely)” 기준과 한국정부의 WTO 제소
  II.3. 패널 결정
 III. WTO 패널 결정 검토
  III.1. 미국의 “불가능성” 기준에 대한 패널의 접근방식
  III.2. “가능성” 기준의 사실상 인정
 IV. “가능성” 요건의 WTO 합치성 검토
  IV.1. 반덤핑 협정 제11.1조 검토
  IV.2. 반덤핑 협정 제11.2조 검토(1) - to offset dumping
  IV.3. 반덤핑 협정 제11.2조 검토(2) - likeyly injury
  IV.4. 반덤핑 협정 제11.3조(일몰조항) 검토
 V. “가능성” 기준의 정책적 함의
 VI.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반덤핑협정 가능성 기준 일몰재심Anti-Dumping Agreement Senset Review likely test

저자

  • 김회상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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