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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자동차사건’에서의 TRIMs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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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3
  • 저자
    김인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2. 인도네시아의 후속조치 및 패널의 판단여부
 III. 주요 법적 쟁점
 IV. 패널보고서 평결내용
  1. 국산부품사용요건
  2. 조세차별
  3. GATT 제1조 위반여부
  4. SCM협정 위반여부
  5. TRIPs협정 위반여부
 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
  1. 절차적 쟁점사항
  2. 실체적 쟁점사항
 VI. 판정의 이행
 VII. 사건의 중요성과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인도네시아 자동차사건 TRIMs 협정 자동차산업 TRIMs WTOTRIMs Indonesia-Automobiles case TRIMs Agreement automotive industry WTO

저자

  • 김인숙 [ 중앙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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