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the WTO : Focused on the Kyoto Protocol
-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3호 (2005.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05-22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교토의 정서상의 무역조치
III. 국내정책 및 조치와 WTO와의 관계
1. 탄소세 부과와 국경세 조정
2. 에너지 효율성 표준
3. 환경라벨링
4. 정부구매
5. 친환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
I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교토의정서 탄소세 환경라벨링 환경보조금Kyoto Protocol Carbon Tax Environmental Labeling Environmental Subsid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경제법연구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