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WTO '한국-인도네시아산 특정 종이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
Korea-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1-204
  • 저자
    공수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사건 개관
 II. 실체적 쟁점 및 패널의 평결개관
  1. 실체적 쟁점
  2. 패널 평결 개관
 III. 주요 실체적 쟁점의 분석
  1.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 결정
  2.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구성정상가격산정
  3. 구성정상가격 산정에서 2차 출처의 자료의 사용
  4. 답변서를 미제출한 기업에 대한 이용가능한 사실사용
  5.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 공정한 비교
  6. 특정기업들에 대한 단일 수출자 대우
  7. 덤핑결정과 관련한 공개 의무
  8. 동종상품 결정
  9. 피해결정
  10. 피해관련 공개의무
  11. 신청서에 포함된 비밀정보 대우
 IV. 평석 및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반덤핑관세 동종상품 피해결정Anti-Dumping Duties Like Product Injury Test

저자

  • 공수진 [ Su Jin Kong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경제법연구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