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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DRAMS) from Korea(WT/DS296/AB/R)의 WTO 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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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49
  • 저자
    이재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개요
 II. 주요 법적 쟁점
 III. 주요 사안별 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평가
  1.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2. “위임 및 지시” 확인에 있어서의 증거 판단 기준 - Probative and Compelling Standard
  3. "위임 및 지시" 확인에 있어 정황증거의 활용
  4. “위임 및 지시” 확인에 있어 입증책임 문제
  5. 조약 해석 원칙으로서 “통상적 의미”에 대한 검토
 IV. 기타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1. 패널로의 재심/환송 문제
  2. 조사 당국의 “재검토”의 한계성
 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보조금 위임 및 지시 재심 보조금협정Subsidy Entrustment or diretion Review SCM Agreement

저자

  • 이재민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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