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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EC의 조치에 관한 사건(EC의 조선보조금 사건: DS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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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8
  • 저자
    김규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조선 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분석
 III. 패널의 판정 내용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
  (1) TDM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2)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3)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4) 보조금협정 제32조 제1항 위반 여부
  (5) 분쟁해결양해(DSU)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보조금 TDM규정Most Favored Nation Clause National Treatment Subsidy TDM

저자

  • 김규태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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