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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한국의 조선보조금 사건: DS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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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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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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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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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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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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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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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조선 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및 전개과정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III. 패널의 판정 내용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
(2) 제반 기업구조조정조치의 조치가능보조금 해당 여부
(3) 보조금 지급으로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실체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여부
(2)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정리와 관련된 지원조치의 조치가능 보조금 해당 여부
(3)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보조금 구조조정 심각한 손상 조선산업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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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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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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