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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The WTO Dispute Settlement Case on the United States Steel Safeguar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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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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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제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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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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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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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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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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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개요
나. 배경
II. GATT 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意義 및 기준
III. WTO 분쟁 패널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
가. 수입의 증가(Increased Imports)
나. 예견되지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
다. 병행주의(Parallelism)
라. 인과관계(Causation) 및 비귀속성(Non-attribution)
IV. 결론
요약
키워드
세이프가드 조치 병행주의 인과관계 비귀속성Safeguard Measure Parallelism Causation Non-Attribu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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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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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005-9949
- 수록기간
- 2003~2020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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