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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위한 언론중재법 입법방향 연구
A Study on Media Arbitration Law Legislative Direction for Damage Relief Target Media and Expansion of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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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5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541-557
  • 저자
    이용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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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viewed two issues of the Media Arbitration Act, which is currently being revised. First, a new type of news service that appear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is infringing on the personal rights of users on the Internet. Therefore, a method to include a new type of news service as a damage relief medium was reviewed in the Media Arbitration Act.Second, we reviewe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blocking of reading,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n effective way to relieve media damage occurring in the Internet space. In order to expand the new type of news service to the media subject to damage relief by including it in the Media Arbitration Act, it is judged that expanding the legal definition of the Internet news service is an effective method. By expanding the legal definition of internet news service, social media or search service providers can be included in the media for damage relief.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right to block access can be legislated if supplemented in a way that excludes reports dealing with the specificity of claim requirements or public signatures raised during the recent discussion of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한국어
이 연구는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먼저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신유형 뉴스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 신유형 뉴스서비스를 피해구제 매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 두 번째로 인터넷공간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입법방향을 검토했다. 신유형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해서 피해구제 대상매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적 정의 확장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적 정의 확장으로 소셜미디어나 검색서비스사업자를 피해구제 대상매체에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열람차단 청구권은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청구 요건의 구체성이나 공적 사인 등을 다룬 보도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입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신유형 뉴스서비스의 등장과 피해구제
1. 언론의 법적 정의가 갖는 한계
2. 2016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신유형 뉴스서비스
3. 신유형 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향
III. 인터넷상 언론보도 피해 구제와 열람차단청구권
1. 인터넷상 피해구제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 열람차단청구권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쟁
V. 맺음말 - 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의 확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 신유형 뉴스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 열람차단청구권 Media Arbitration Act Media Damage Relief New Type News Service Internet News Service Right to Block Reading

저자

  • 이용성 [ Yong Sung Lee |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홍보전공교수 ] 단독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ing]
  • 설립연도
    2012
  • 분야
    복합학>감성과학
  • 소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는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외지역문화연구의 교류와 관련된 제반이론과 정책을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정책의 제시 및 산학활동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765-5040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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