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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안티탬퍼링을 위한 기술 식별 및 위험평가 방안
Technology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for Anti-Tampering of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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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2호 (2021.09)바로가기
  • 페이지
    pp.41-50
  • 저자
    송경호, 허아라, 류연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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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n defense industry is taking a leap forward into the global market by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cently, threats target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re increasing, researchers are moving abroad illegally, and cyber hacking attacks are occurring, so the need for anti-tampering is also required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weapon systems for export. Anti-tampering is the engineering protection measure to delay and prevent technology leakage through reverse engineering of weapon systems. The United States, a major arms export country, has long applied anti-tampering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weapon systems. Though Korea enacted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focused on activities to prevent technology leaks from defense industry, no technical protection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for weapons systems, and there is no guideline for technology protection of weapon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dentifying defense technology to be protected in the anti-tampering process and a risk assessment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anti-tampering.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to develop anti-tampering guideline to be applied to weapon system acquisition and R&D procedure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R&D institutions.
한국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국방과학기술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 하고 있고 연구원의 불법 국외 이직, 사이버 해킹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티탬퍼링 필요 성도 요구되고 있다.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역설계를 통한 기술 유출을 지연,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보호조치이다. 주요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해 안티탬퍼링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을 제정하고 방산업체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은 미미하고 관련 지침도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안티탬퍼링 적용을 위해 보호할 방산기술의 식별과 안 티탬퍼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방위사업청 및 연구개발기관이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 절차에서 사용할 안티탬퍼링 지침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미 국방부 관련 제도
2.1. 프로그램 보호 계획
2.2. 안티탬퍼링 프로세스
2.3 분석 및 시사점
Ⅲ. 제안 방안
3.1. 안티탬퍼링 프로세스 개요
3.2 안티탬퍼링 요구사항 분석
3.3 방산기술 식별
3.4 위험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티탬퍼링 무기체계 기술보호 기술 식별 위험평가 Anti-Tampering Weapon System Technology Protection Technology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저자

  • 송경호 [ Kyungho Song |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과 박사과정 ]
  • 허아라 [ Ara Hur |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과 박사수료 ]
  • 류연승 [ Yeonseung Ryu |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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