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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중 ‘박해 경험’의 증명 - 대법원 2017. 12. 22. 2017두51020 판결을 중심으로 -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Sexual Minority Group with Approval Based on ‘Past Persecu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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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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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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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호 (202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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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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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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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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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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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2. 항소심의 판단 - 청구인용
3. 상고심의 판단 - 파기환송
4. 파기환송심의 판단 - 청구인용
5. 재상고심의 판단 - 청구인용
6. 대상판결 이전 판례의 동향
III. 문제의 소재
IV. 박해 위험성의 의미와 증명책임
1. 박해 위험성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2. 대상판결의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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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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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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