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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NFT의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 투자자산성을 중심으로 -
Legisla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NFT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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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2-126
  • 저자
    김양지, 최지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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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Virtual Asset)
1. 가상자산의 종류 및 특징
2.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성격
(1) 양도가능자산으로서의 성격
(2)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
III. 투자자산으로서의 NFT(Non Fungible Token)
1. NFT의 투자대상성
2. 대체투자 자산으로서의 NFT
3. 포트폴리오 내 투자자산으로서의 NFT 성격
(1) 기존 대체투자 상품의 수익률과 위험
(2) 대체투자 자산으로서 NFT의 수익률과 위험
IV.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현황
1. 국내법
2. 해외 법제 동향
V. 가상자산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향후 입법 방향 - NFT를 중심으로
1. 현행 법제에 따른 문제점
2. 보완되어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양지 [ Kim, Yang Ji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 최지훈 [ Choi, Ji Hoo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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