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재산권 - 상표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
Blockchain Technology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 Focusing on Trademark and Patent Law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4-74
  • 저자
    김근우, 이진호, 정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65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1)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2) 이더리움과 스마트계약
(3)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
(4) NFT(Non-Fungible Token)
(5) 소결
2. 상표법에서의 활용
(1) 상표법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필요성
(2) 주지저명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활용
(3)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사용 여부 판단기준으로서의 활용
(4)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활용
(5) 한계
3. 특허분야에서의 활용
(1) 특허법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필요성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의 활용
(3) PCT 출원절차에서의 활용
(4) 기술거래에서의 활용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근우 [ Kim, Geun Wo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 이진호 [ Lee, Jin H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 정지호 [ Jeong, Ji H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13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