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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 법체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 Focusing on the Systemic Probl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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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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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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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호 (202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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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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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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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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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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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소개
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2. 재산국외도피의 죄(제4조)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죄(제5조)
4. 금융회사 임직원의 증재죄(제6조)
5. 알선수재죄(제7조)
6. 사금융알선죄(제8조)
II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2. 중벌주의 법정형
3. 불법과 책임의 불균형
4.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5.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6.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
7.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가중처벌
8. 범죄억제효과 부족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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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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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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