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태국 경쟁법의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 내용
Changes in Thailand’s Competition Law and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Trade Competition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5-200
  • 저자
    유영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5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ailand’s ‘Trade Competition Act’ was enacted on February 10, 1999 and promulgated on April 30, 1999, replacing the ‘Price Fixation and Antitrust Act’ enacted in 1979. The Act had been maintained for nearly twenty years without a notable change and was criticised for being ineffective. As a result, the Act was amended in 2017 and came to effect on 5, October of the same year. Like the other competition laws of most ASEAN member countries, Thailand’s Trade Competition Act has undergone changes and developments under both domestic situations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Domestically,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or economic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than competition law or policy considerations. Externally, Thailand had to introduce competition law hastily. In particular, the Trade Competition Act was revised in 2017 to contain a more systemized competition norm, and to provide for the independence of the Trade and Competition Committee (TCC) as the enforcement agency. The Act also established the basis for effective law enforcement by preparing sub-laws including the public announcements. It is difficult, however, to say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required for overseas business entry into the Thai market or business activity is sufficiently secured, as only few competition law enforcement cas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is regard, continuous research on changes, enforcem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ailand's competition law will be of utmost importance.
한국어
태국 「거래경쟁법」은 1979년 제정된 「가격고정 및 반독점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2월 10일 제정되어 4월 30일 공포되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 하며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해 10월 5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산업화 내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요구가 경쟁법ㆍ정책적 고려보다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 적 요인에 의하여 우선은 경쟁법을 도입해야만 하는 등, 태국 경쟁법 역시 이러한 국ㆍ내외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거래경쟁법」은 2017년 개정으로 보다 체계화 된 경쟁규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서 거래경쟁위원회(TCC)의 독립성 확보와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하여 실효적 법집행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쟁법 집행사례가 축적되거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만큼 해외사 업자의 태국 시장진출 내지 안정적 사업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쟁법 해석ㆍ집행의 예측가능 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17년 개정 이후 시행 중인 「거래경쟁법」의 실체ㆍ절차법 규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향후 태국 경쟁법의 변화와 집행 동향,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태국 경쟁법의 개관
Ⅲ. 「거래경쟁법」의 주요 실체 규제
Ⅳ. 법 집행기관 및 절차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태국 경쟁법 거래경쟁법 가격고정 및 반독점법 거래경쟁위원회 2017년 태국 경쟁법 개정 Thailand Competition Act Trade Competition Act Price Fixing and Anti-Monopoly Act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TCC) Revision of Thailand Competition Law in 2017

저자

  • 유영국 [ You, Young Gug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20권 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