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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under the Indication of Origin Act - Focusing on Geographical Names included in Product N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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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61
  • 저자
    박준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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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d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interpreted the meaning of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f Article 6 of the Act on Origin Label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Indication of Origin Act. IOA). This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holdings and rationales of Supreme Court cases(II), explained acts regulating indication of origins and their legislative histories(III), compared the IOA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IV), and finally evalu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ir rationales(V). This article criticized that Supreme Court ① failed to tell ‘the duty to indicate origin’ from ‘the duty against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② held in the way that an indication, which did not violate article 5, was also not the violation of article 6, ③ failed to consider how consumers would recognize the indications, and ④ limited the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to the indication in the ‘labelling of origin section of a product,’ excluding indications on the other parts of the product from decision. This suggests that Supreme Court still understood the function of the IOA as protecting domestic products against foreign ones. Supreme Court failed to recognize consumer expectations which distinguished products from different domestic origins,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rigin might be enough when the protection of origin had first started. But now the distinction among domestic origins is necessary to meet consumer expectations, which can secure the trust on the IOA, and further can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한국어
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 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 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 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 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 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 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 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 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표시 관련 대법원 사건
Ⅲ. 원산지표시법 개요
Ⅳ.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Ⅴ. 판결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산지표시 부정경쟁행위 지리적표시 거짓표시 혼동유발표시 죄형법정주의 indication of origin unfair competition geographical indication false indication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저자

  • 박준우 [ Junu Park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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