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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TC)

전자서명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한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Using an Alternative Method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Electronic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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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7 No.3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3-462
  • 저자
    김종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4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status of public certificates expired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electronic signature-based public certificates were also lost in the means of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RRN). As a result, public certification institutions have recently been designa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s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 providers through a review of the designation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agency based on alternative means of RRN. However, unlike existing RRN replacements such as i-PIN, mobile phones, and credit cards,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process for applicants for certificates is different from existing alternatives. The proposed method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universal, reasonable, and safe i
한국어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 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 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 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 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1. 현황
2. 본인확인서비스
3.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Ⅲ.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수단
1. 현황
2.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 신원확인 공동인증서 Alternative means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Electronic signature Public certificate

저자

  • 김종배 [ Jong Bae Kim | 정회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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