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문화 융합(CC)

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7 No.3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59-69
  • 저자
    김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4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sisted on reforming the prosecution for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nd also tried to control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en,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legal prosecution reform? Above all, it is a logic to drastically reduc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How to shrink i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rol or check the power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that the prosecution has. Second, the key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is perhaps to separate personnel rights from power. In order to exclude external pressure from the prosecution's personnel rights, there must be no instruction or intervention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do this, the prosecutor general must go through various personnel evaluations, such as multi-faceted evaluation. Third, the essence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s Act is to deal with crimes of prosecutors, judges, police,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lso the core of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ver the corruption of one's family members while holding all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ion, and warrant claims, and to check the omnipresent prosecutors who have abused their right to investigate for political purposes. Then, wha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bove all, We think political neutrality is very necessary. The Ministry of Airborne has a very high authority of the Director.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prosecution and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s to prevent corruption.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examin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nd the measures to control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한국어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 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 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 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3. 문헌 연구
Ⅱ. 이론적 배경
1. 공수처 제도
Ⅲ. 공무원범죄의 유형
1. 조직부패
2. 개인부패: 썩은 사과
3. 권력 부패
4. 시장부패
5. 유착부패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제도적 발전방안
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중림성 견제와 균형 검찰권개혁 부패범죄 부패유형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Korea Prosecution Service Checks and Balance Prosecution Reform Corruption Pattern

저자

  • 김택 [ Taek Kim | 정회원,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7 No.3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