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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Forced Decryption of Smart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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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통권 제21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4
  • 저자
    최경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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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s IT companies such as Apple and Google have strengthened their technology security, a series of incidents have occurred agains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encryption for smart electronic devices has become common, it was difficult to get cooperation from companies when there was a need for serious and urgent investigations on national security, child sex crimes, and other lives. In this study,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enforcement of encryption by smart electronic devices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violates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An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smart electronic device, the action should be evaluated as unconstitutional. Decryption of passwords such as smart electronic devices should not be forced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IT manufacturer so that the government can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corporate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and copyright, as in the request for corporate cooperation under the existing CommunicationsSecret Protection 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warrants and due process, when serious and urgent investigations on national security, child sex crimes, and other lives are required, it should be possible to collect information within a narrower scope than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Furthermore, the government's information seizure, search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must revise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The entire legal system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so that the supervisory body, which is recognized for its independent status, can procedurally evaluate and effectively contain the abuse of state surveillance power.
한국어
최근 애플, 구글 등을 비롯한 IT기업들이 기술보안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대립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스마트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암호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가안보, 아동 성범죄, 그 밖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인정될 때에도 기업의 협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가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스마트 전자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위헌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기업 협조 요청과 같이 IT제조업체에 대해서 필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다는 엄격하고 좁은 범위인 국가안보, 아동 성범죄, 그 밖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정보 압수 수색 및 증거 수집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사항을 개정하여야 하고,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는 감독기구를 통해 국가감시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 관련 기본권
Ⅲ. 해외 법령 및 국제 선언 검토
Ⅳ. 국내의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령 검토
Ⅴ.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증거 신안보 암호화기술 백도어 암호해제명령 New security Encryption technology Backdoor Legal hacking Decryption

저자

  • 최경미 [ Choi, Kyung Mi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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