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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
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관한 쟁점과 과제 :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Issues and Challenges on Social Mix : Lessons from the UK, the Netherlands,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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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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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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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31권 2호 통권 제76호 (202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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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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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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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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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51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examines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social mix in social housing estates focused on the cases of the UK, the Netherlands, and Canada, where social mix has been promo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n this paper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provision of social mix. The interest in the social mix as a means to prevent spatial exclusion and social segregation of low-income households has been growing since 2000. This paper concludes that a simple mix of different tenures cannot easily achieve a social mix. It also confirms that a successful social mix needs a participation-based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a physical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natural exchanges between residents having different backgrounds. On the other hand, an insufficient inventory of social housing tends to lead to stigma and exclusion of social housing residents. Therefore,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social housing stock need to be implemented first and foremost.
- 한국어
- 이 논문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관련 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혼합 정책이 장기간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 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사회적 혼합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개국의 경험 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은 단순한 주택 거주형태의 혼합 만이 아닌 효과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참여 기반 관리체계 수립과 계층 간 자연스러 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혼합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여러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할수록 사 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해 사회주택 재고량 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 논의
1) 사회적 혼합 개념의 발전
2) 한국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배경
3. 영국의 사회적 혼합
1) 정부의 사회적 혼합 정책
2) 정부의 사회적 혼합 추진 사례
3)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혼합
4) 사회적 혼합과 관련된 주요 이슈
4. 네덜란드의 사회적 혼합
1) 사회적 혼합 추진 배경
2) 주택조합 중심의 사회적 혼합 추진
3) 사회적 혼합 실험 사례
5. 캐나다의 사회적 혼합
1) 사회적 혼합 추진 배경
2) 정부와 비영리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혼합 추진
3) 사회적 혼합과 관련한 최근 쟁점
6. 사회주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혼합 정책 관련 쟁점과 이슈
7.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주택 사회적 혼합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Social Housing Social Mix UK Netherlands Canad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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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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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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