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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
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Social Housing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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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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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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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31권 2호 통권 제76호 (202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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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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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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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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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5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the ca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an employ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voice of criticism against the monopoly position in the supply of public land and housing is increasing. Large-scale development of housing sites centered on public institutions not only leads to corruption issues, but also deepens real estate speculation, deforestation, environmental issues, and prejudice and exclusion of public housing. In response to this, while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small and diverse hous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supply entities are being emphasized, housing supplied by social economy entities in the housing sector is attracting attention. This study defines social housing in a narrow sense as rental housing provided by a social economy entity at a payable rent to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social housing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laws and amendments a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the social housing legal system will be examined, and the social housing supply entity, ownership relationship, supply target, and support plan will be considered. It is expected that social housing supply will be revitalized through the swift enactment of social housing legislation, and that it will become one of the major housing type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 한국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 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 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 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 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 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 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 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 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 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사회주택 정의 및 현황
1) 사회주택 정의
2) 사회주택 현황
3. 사회주택 제도화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조례
2) 현행 법령 현황
3) 개정안 현황
4. 사회주택 법제도 개정 방향
1) 법체계
2)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향
3)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방향
4) 주택법 개정 방향
5. 나오며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주택 조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복지 Social housing social economy entity Social Housing Ordinanc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Residential welfar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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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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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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