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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VID-19 Pandemic and Disaster Relief Fund - The Case of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in Korea -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 -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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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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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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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3호 (202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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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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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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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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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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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COVID-19 pandemic has enormously damaged society. An emergent social consensus notes the necessity of universal economic protection due to this pandemic’s unprecedented disaster. This study examines diverse policy aspects of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EDRF)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s a policy instrument to support the vulnerable of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 has demonstrated a very effective implementation process through various electronic payment techniques, including vouchers and cash transfers in local currencies and credit c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EDRF and its delivery process has been significantly efficient and transparent. It appears that the EDRF generated massive positive effects on citizen’s satisfaction and wellbeing. This policy experience from the EDRF case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to design and implement better policy tools for diasters’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future.
- 한국어
-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팬데믹 사태의 전례 없는 재난 상황 에서 부상한 사회적 합의는 보편적인 경제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도입한 긴급재 난지원금(EDRF)의 정책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역 화폐와 신용카드를 매 개로 한 바우처와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자 지불 방식을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긴급재난 지원금 집행 과정을 보여주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전달 체계의 구현은 상당한 효율성과 투명성 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만족과 복지 수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경험은 향후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도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이론적 조망
2. 재난지원 정책수단의 이론적 관점: 재난취약계층지원논리
3. 긴급재난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쟁: 선별 대 보편
4. 전달수단 논쟁: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Ⅲ.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대상 선정 근거와 논리
2. 사례 연구의 분석틀
Ⅳ.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분석
1. 문제정의 및 정책수단 도입과정
2. 정책설계와 집행과정
3. 정책수단의 전달체계 분석
4. 정책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수단 전자지불생태계 바우처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policy instrument electronic payment ecosystem vouch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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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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