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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충청남도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사례와의 비교
Coal phase-out and Just transition in Chungchoengnam-do : A comparative study with North Rhine-Westphalia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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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33권 2호 통권 116집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16
  • 저자
    이효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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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s gaining speed amid growing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However, far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 of energy transition on local econom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imed to seek the ways of mitigating inequitable effects potentially caused during the coal-phase out policy implementation. To fulfil the objective,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cess of Just transition in Chungcheongnam-do by comparing it with North Rhine-Westphalia in Germany. The outcomes revealed that not only is an institutional framework not properly established, but Just transition fund is also insufficient to complete all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transition and to meet the demands of stakeholders. More in-depth public debates and practical measures that go beyond declaratory provision are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presen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expanding the scope of existing discussions and suggesting a direction for a Just transition in Chungcheongnam-do.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탈석탄 정책
2.2.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3. 연구 방법
3.1. 사례 연구
3.2. 심층 면접
3.3. 분석틀
4. 비교 대상지의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4.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4.2. 한국 충청남도
5.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5.1. ‘탈석탄 정책과 정책 합의 과정’ 측면에서의 시사점
5.2.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시사점: 의견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5.3.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측면에서의 시사점 - 정의로운 전환기금 마련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공정한 전환 환경정의 지역비교연구 Coal phase-out Just Transition Environmental Justice Regional Comparison Research

저자

  • 이효은 [ Lee, Hyo Eu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단독저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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